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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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6. 중요결정>1. 약관에 대한 법원의 구체적 내용통제에 대한 일반 법리 2. 관할합의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인지 여부의 판단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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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마1328비실명.pdf | ||
| 2007마1328 부당이득금 (마) 재항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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