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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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수죄가 상고되어 파기환송된 경우 상고이유로 삼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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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도8922.pdf | ||
| 2008도8922 상관협박 등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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