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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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채권자의 담보상실·감소 행위로 인한 법정대위자의 면책 여부 및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담보상실·감소 시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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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66590비실명.pdf | ||
| 2007다66590 손해배상(기) (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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