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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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12.11. 중요판결]집합건물 구분소유권에 대한 특별승계인이 구분소유권을 이미 제3자에 이전한 경우 전(前) 구분소유자의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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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50420비실명.pdf | ||
| 2006다50420 관리비등 (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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