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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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23. 중요판결]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 심사결정의 법적 구속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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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다41574비실명.pdf | ||
| 2008다41574(본소), 41581(반소) 채무부존재확인 등 (카)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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