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주요판결

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제목 [08.10. 9. 중요판결]종손 또는 종손이 추천하는 종친만을 종무위원회에서 종중의 회장으로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종중회칙의 유효 여부(적극)
첨부파일 2005다30566비실명.pdf
2005다30566  회장선임결의무효확인   (바)   상고기각
이전글 [08.10. 9. 중요판결]출원일 전에 식재한 보호품종의 묘목으로부터 그 출원일 이후에 그 수확물을 수확· ...
다음글 <08. 9.25. 중요결정>1. 신탁업법상 장부열람권에 관한 규정이 신탁법에 규정된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