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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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인사교류에서 공무원 본인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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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8두5759[1].pdf | ||
| 2008두5759 본인동의없는부당전출명령취소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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