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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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실권주 고가인수의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 시가초과액의 익금 귀속시기(=주식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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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두3711[1].pdf | ||
| 2006두37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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