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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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25. 중요판결]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1호의 적용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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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4652.pdf | ||
| 2006도4652 의료법위반 등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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