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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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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08. 9.11. 중요판결]추계과세에서 그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첨부파일 2006두11576[1].pdf
2006두1157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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