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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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9.11. 중요판결]국가가 노동조합 및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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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40935비실명.pdf | ||
| 2006다40935 사용자지위확인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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