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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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08. 7. 11.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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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08071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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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2008모605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사) 재항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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