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24. 중요판결]정치자금법 소정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려면 제공상대방도 동일한 죄가 성립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
|---|---|---|---|
| 첨부파일 | 2008도3723.pdf | ||
| 2008도3723 공직선거법위반 등 (아)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7.24. 중요판결]국민연금법 시행령 제39조 제2호에서 ‘사업장의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부가가치 ... |
|---|---|
| 다음글 | [08. 7.24. 중요판결]횡령죄에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기 위해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위탁자 쌍방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