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24. 중요판결]수사기관에 마약사범 구속자에 대한 선처를 청탁한다는 명목과 그 청탁을 위한 다른 마약사범에 대한 제보 및 체포 비용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경우 변호사위반죄의 성립 범위(전부) | ||
|---|---|---|---|
| 첨부파일 | 2008도2794.pdf | ||
| 2008도27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타)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7.24. 중요판결]청소년보호법 제51조 제8호 소정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의 의미 |
|---|---|
| 다음글 | [08. 7.24. 중요판결]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상의 권리취득명의자를 상대로 구하는 말소등기청구소송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