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7.10. 중요판결]독립항과 그 종속항의 권리범위가 동일하게 되는 경우의 청구범위의 해석 | ||
|---|---|---|---|
| 첨부파일 | 2008후57[1].pdf | ||
| 2008후57 권리범위확인(실)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08. 7.10. 중요판결]자유실시기술의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확인대상고안의 구성을, 대비되는 등록고안과 ... |
|---|---|
| 다음글 | [08. 7.10. 중요판결]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