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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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7.10. 중요판결]신고된 집회와 개최된 집회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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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도9471.pdf | ||
| 2006도947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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