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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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29. 중요판결]상가분양시에 지정한 업종을 변경하는 행위가 기존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수분양자에 대하여도 의무위반이 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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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25151비실명.pdf | ||
| 2005다25151 보증금반환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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