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5.15. 중요판결]기업집단의 회장에게 전일 종가로 상장주식을 매각한 행위가 배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
| 첨부파일 | 2005도7911.hwp 비실명.pdf | ||
| 2005도79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아) 파기환송 | |||
| 이전글 | [08. 5.15. 중요판결]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은 것이 ... |
|---|---|
| 다음글 | [08. 5.15. 중요판결]상법 제69조(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의 성질(=임의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