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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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15. 중요판결]수급인이 도급인의 대리인으로서 행한 분양의 효력이 도급인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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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14759.pdf | ||
| 2007다14759 소유권이전등기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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