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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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15. 중요판결]혼합공탁의 경우 변제공탁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에 의한 배당가입차단효가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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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74693.pdf | ||
| 2006다74693 배당이의 (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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