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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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5. 8. 중요판결]금융기관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사후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하여 보증채무가 존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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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57193.pdf | ||
| 2006다57193 양수금 (나)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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