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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5. 8.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4. 24. 및 5. 2.자 중요결정 포함)
첨부파일	law080508.hwp
대법원 2008. 4. 24.자 중요결정 요지 ▶ 형사 2008모77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재심개시절차에서의 판단사항(=재심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 5. 2.자 중요결정 요지 ▶ 민사 2008마427 기피 (사) 파기자판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재항고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8.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6다57193 양수금 (나) 파기환송 ◇금융기관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사후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하여 보증채무가 존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2890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나)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서면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5도1603 외국환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소위 ‘환치기업’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7두44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가사 2008므380 이혼 및 위자료 (다)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

제목

2008. 5. 8. 대법원 중요결정 요지(4. 24. 및 5. 2.자 중요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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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080508.hwp

대법원 2008. 4. 24.자 중요결정 요지

▶ 형사

2008모77 재심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 파기환송
◇재심개시절차에서의 판단사항(=재심사유의 존부)◇

대법원 2008. 5. 2.자 중요결정 요지

▶ 민사

2008마427 기피 (사) 파기자판
◇지방법원 항소부 소속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의 재항고법원(= 대법원)◇

대법원 2008. 5.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사

2006다57193 양수금 (나) 파기환송
◇금융기관이 후취담보취득 조건부 시설자금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사후취득한 담보물의 담보가액이 대출금에 미달하여 보증채무가 존속하게 된다는 사실을 통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08다2890 원인무효에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 (나) 파기환송(일부)
◇당사자가 소장·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후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변론을 진행하기 위하여는 위 서면을 진술간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

2005도1603 외국환거래법위반 (바) 상고기각
◇소위 ‘환치기업’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4호 마목, 위 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소정의 ‘외국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특별

2007두449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구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3호, 구 소득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7조 제4항에서 규정한 ‘주식등’에 신주인수권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가사

2008므380 이혼 및 위자료 (다) 파기환송(일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시의 고려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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