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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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 4.11. 중요판결]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의 성격(대물적 허가 또는 대물적 요소가 강한 혼합적 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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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7113[1].pdf | ||
| 2007두17113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취소처분 (마)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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