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08. 4.10. 중요판결]“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검토기준에 관한 규정”의 법적 성격(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
|---|---|---|---|
| 첨부파일 | 2007두4841[1].pdf | ||
| 2007두484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차) 파기환송 | |||
| 이전글 | 2008. 4.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 다음글 | [08. 4.10. 중요판결]공모공동정범의 공모관계에서의 이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