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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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4.10. 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한 형의 감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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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9773비실명.pdf | ||
| 2007도97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라)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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