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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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 1. 중요판결]파산선고 전에 부동산 점유취득시효기간이 완성된 자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행사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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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32187(비실명).pdf | ||
| 2006다32187 소유권이전등기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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