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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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2. 1. 중요판결]통일도메인이름분쟁해결방침이 의무적 행정절차를 벗어나서 상표권자와 도메인이름 등록인의 실체적 권리관계를 구속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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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4다72457(비실명).pdf | ||
| 2004다72457 인터넷도메인사용금지 등 (다)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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