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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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8. 1.31. 중요판결]수표가 정정된 경우,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에 대한 당초 발행자의 죄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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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727.pdf | ||
| 2007도727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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