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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8. 1.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 17. 선고 1건 포함)
첨부파일	law080124.hwp
2008. 1.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형사 2006도57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의◇ 2007도9580 공갈, 상해 (마) 파기환송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공갈죄와 상해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2008. 1. 17. 선고 판결(게시 누락분) 요지 ▶ 조세 2007두111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제목

2008. 1.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1. 17. 선고 1건 포함)

첨부파일

law080124.hwp

2008. 1. 24.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 형사

2006도5711 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 (카) 상고기각
◇건설산업기본법 제38조의2 위반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의◇

2007도9580 공갈, 상해 (마) 파기환송
◇공갈행위의 수단으로 상해행위가 행하여진 경우, 공갈죄와 상해죄의 죄수(상상적 경합)◇

2008. 1. 17. 선고 판결(게시 누락분) 요지

▶ 조세

2007두111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지방세법(2006. 9. 1. 법률 제79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3조의2 소정의 ‘개인 간에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에 ‘경매로 인하여 취득ㆍ등기하는 주택’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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