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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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1. 국·공유재산에 대한 점유나 사용·수익을 정당화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은 점유사용자에 대한 변상금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적극) 2. 국?공유재산의 점유사용자가 무단점유사용 하던 중 법률상 권원을 취득하였다가 다시 이를 상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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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8375비실명.pdf | ||
| 2005두8375 변상금부과처분취소 (가) 일부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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