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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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1. 채권자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에 대하여 시효소멸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처분행위 당시에 무자력 상태의 채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자력을 회복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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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54849(비실명).pdf | ||
| 2007다54849 사해행위취소 등 (자)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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