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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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07.11.29. 중요판결]1. 금전신탁과 예금의 구별기준 2. 특정금전신탁과 불특정금전신탁의 구별기준 3. 특정금전신탁에 관한 수익률보장약정의 효력(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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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64552(비실명).pdf | ||
| 2005다64552 약정금 등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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