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주요판결
판례를 검색하시려면 종합법률정보로
접속하십시오.
| 제목 | [10.29. 전원합의체판결]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 ||
|---|---|---|---|
| 첨부파일 | 2005두4649비실명.pdf | ||
|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 |||
| 이전글 | [10.29. 전원합의체판결]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 |
|---|---|
| 다음글 | [10.26. 중요판결]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3항의 해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