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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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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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8822.pdf | ||
| 2005도88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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