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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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제기한 바 없는 당사자에게 제1심판결보다 유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한정 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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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86573(비실명).pdf | ||
| 2006다86573(본소), 86580(독립당사자참가) 어업권면허이전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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