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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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6. 중요판결]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입법취지 및 위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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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33121(비실명).pdf | ||
| 2005다33121 보증채무금 (타)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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