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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07. 10. 2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029전합.hwp
<특별>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제목

2007. 10. 29.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071029전합.hwp

<특별>

2005두4649 한약사국가시험응시원서접수거부처분취소 (마) 상고기각
◇법령의 개정과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2005두14417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6. 6. 15. 대통령령 제195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35조 제1항 제3호 중 ‘집단에너지공급시설’에 대한 부분이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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