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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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부동산 명의신탁 약정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가 경료된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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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도4663.pdf | ||
| 2007도466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사)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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