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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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대외무역법 제55조 제7호, 제23조 제3항 제1호 위반 여부의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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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도6388.pdf | ||
| 2005도6388 대외무역법위반 (아)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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