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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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25. 중요판결]국가(경찰)가 인질범을 체포, 검거하는 과정에서, 인질범의 요구에 응하여 인질범에게 돈을 전달하여야 하는 인질의 부(父)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취하여야 할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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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다23438(비실명).pdf | ||
| 2005다23438 손해배상(기) (사) 파기환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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