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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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객관식 택일형 시험문제에서 문항이나 답항의 일부 용어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정확한 것이 출제행위에서의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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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다35534(비실명).pdf | ||
| 2007다35534 합격거부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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