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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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2. 중요판결]1. 신탁재산이 멸실?훼손됨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금이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경우, 그 멸실?훼손된 재산이 물상대위에 의하여 수탁자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소극) 2. 가분적이지 않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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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6다42566(비실명).pdf | ||
| 2006다42566 약속어음 양도배서 및 교부 (다)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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