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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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0.11. 중요판결]건축계획심의신청을 반려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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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7두1316(비실명).pdf | ||
| 2007두1316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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