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ㆍ후로 피고인이 한 각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대법원 2026.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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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나) 파기환송(일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ㆍ후로 피고인이 한 각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내란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의미, 2.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한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의 정도, 3.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 한다)은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기본권 보장, 법치주의 등을 국가의 근본이념 및 기본원리로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질서 아래에서 헌법이 정한 민주적 절차가 아니라 폭력 등의 수단에 의하여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헌법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에 따라 형법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폭력으로 변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적 행위로부터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87조에서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관여자의 지위와 역할에 따라,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제1호)에,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와 ‘살상, 파괴 또는 약탈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제2호)에,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제3호)에 각 처하도록 하고 있다. 내란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란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형법 제91조 제1호)’ 또는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같은 조 제2호)’을 지향하는 목적을 말한다. 내란행위에 가담한 자에게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게도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 반드시 행위자가 국헌문란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그 실현을 적극적으로 희망ㆍ의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헌문란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는 있어야 한다.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는, 중요임무종사자의 지위ㆍ권한 및 역할, 내란우두머리와의 관계, 외부적으로 드러난 임무의 내용 및 그 임무에 종사하게 된 경위, 국헌문란 가능성에 대한 인식의 경위 및 정도, 중요임무종사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발언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국헌문란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 사항에 속한다.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종사[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행위, ➋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행위, 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행위 등] 등으로 기소된 사안임(상고심 쟁점이 된 위 부분 이외에도, 피고인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증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➊~➌ 행위 모두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됨을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부분 중 비상계엄 선포 후 행위인 ➋ ‘비상계엄 선포 후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서명 종용 부분’ 및 ➌ ‘주요 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ㆍ단수 조치 지시의 이행방안 논의 등 부분’과는 달리, 비상계엄 선포 전의 행위인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음. 그 주된 이유는 아래와 같음 - [‘국헌문란 목적’에 관한 판단 개요] 이 사건 비상계엄이 헌법질서에 어긋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위헌ㆍ위법함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하여 내란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개별 행위 당시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윤석열 등이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하여 폭동을 일으켜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려는 등의 시도를 함으로써 내란행위에 나아갔다고 보는 것과는 구별되는 별도의 문제임. ➋, ➌ 부분의 경우, 피고인의 지위ㆍ권한 및 역할, 윤석열과의 관계, 비상계엄을 실제로 선포한 후에는 국헌문란 가능성을 명백하게 인식할 수 있었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발언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크나, ➊의 경우 특별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➊ 부분에 관한 구체적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의 취지와 이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에 관한 평가] 국무총리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건의하는 행위는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절차에 따를 것을 요청하는 정당한 직무상 행위로서, 일반적으로는 국헌을 따르게 할 목적에서 이루어짐. 피고인에게 위헌ㆍ위법한 이 사건 비상계엄이 실제로 선포되기 전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넘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될 경우 향후 절차상의 문제로 비상계엄을 유지하는 데 장애가 초래될 것을 우려하여 헌법과 계엄법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내란행위에 가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가 외관 작출만을 위한 것인지 여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의 충족은 피고인이 건의한 국무회의 개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요건에 불과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한 사람이 정족수를 채우는 데에 관여하는 것은 위 건의가 받아들여진 것에 따르는 자연스러운 실행 과정으로 볼 수 있음.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위와 같이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큰 이상, 그 실행 과정으로서 이에 수반되는 정족수 충족에의 관여 행위를 분리하여 그 행위가 내란행위에 대한 기여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임. 나아가 당시 피고인이 처했던 구체적인 상황, 피고인의 발언과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결과 등을 면밀히 살펴볼 때, 피고인이 형식적으로 의사정족수만을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여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절차적 요건을 충족시킨 것과 같은 외관만을 갖추도록 하였을 뿐이라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피고인이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부터 비상계엄의 유지를 위한 외관 작출의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은 실제의 사건 진행 경과와도 충분히 부합하지 않음. 당시 국무회의가 실질적인 심의 없이 형식적 외관에 그치게 된 것은 윤석열 등이 일방적으로 계엄 선포를 급하게 강행하려고 하였던 긴박한 상황에 기인한 것이지, 국무위원들의 소집과 의견 청취를 건의한 피고인의 의도나 행위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를 위한 조치 등의 부작위가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인이 반대 의견을 수렴하는 등으로 실질적인 의견 교환과 조정이 이루어지는 국무회의 운영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음. 그 실질은 부작위에 의한 행위인데, 국무회의 심의의 실질적 진행 여부 등 당시 비상계엄과 관련한 사태의 진행은 대통령이자 국무회의 의장인 윤석열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평가됨. 피고인이 작위의무의 이행으로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관한 실질적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로써 비상계엄 선포 등 결과 발생을 쉽게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실제로 내란의 핵심적 실행행위는 윤석열이 김○○ 등과 사전에 수립한 계획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와 무관하게 이루어졌고, 당시 윤석열은 일부 국무위원 등의 반대를 물리치고 일방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의사를 밝히는 상황이기도 하였음 -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에 관한 피고인의 인식이나 비상계엄 선포 후 피고인의 가담행위만으로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건의 당시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➋, ➌ 부분과 달리 ➊ 부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하는 것이 서로 모순되거나 충돌되지 않음.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피고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에서 피고인이 한 행위와 그 의도에 대한 형법상 평가 역시 다를 수 있으므로, 비상계엄 선포 전과 후에 각각 행한 피고인의 행위에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는가는 별개로 판단되어야 함 - [형법의 행위규범성과 피고인의 국무회의 심의 건의에 대한 평가] 형법은 재판규범일 뿐 아니라 행위규범으로서의 기능도 가짐.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요건의 취지와 그 의미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건의하는 방향으로 행위하도록 형법을 해석ㆍ적용하는 쪽이 타당함.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에 대한 인식이나 국무회의의 실질적 심의 여부 등의 사정을 주된 근거로 삼아 국헌문란 목적을 쉽사리 인정할 경우, 향후 내란죄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국무회의 심의 건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잘못된 행위 지침을 제공하거나, 이에 관하여 아무런 행위 지침도 제공해 주지 못하는 결과에 이를 수 있음 ☞ 결국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제외) 중 ➊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외관 형성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는데, 위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은 일죄 또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등으로 인해, 결국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은 전부 파기되어야 함. 이에 대법원은 원심 중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ㆍ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의견이 있음 ☞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한 것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추가로 선언한 것에는 반대의견도 동의함 - 그러나 비상계엄 선포 전 ➊ 부분 행위와 비상계엄 선포 후 ➋, ➌ 부분 행위를 나누어 ➋, ➌ 부분 행위는 유죄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➊ 부분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 취지로 판단하는 결론에는 동의할 수 없음. 즉, 비상계엄 선포 전 ➊ 부분 행위에 있어서도 피고인에게 윤석열 등의 이 사건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행위라는 결과 실현을 지향하면서 최소한 그러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 - 이 사건 비상계엄은 실체적ㆍ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과 경찰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능행사를 정지시키고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제한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그 위헌ㆍ위법성이 중대함 -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등의 행위는 기존 집권자가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에 대한 헌법적 통제를 무력화하려는 이른바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에서는 헌정 파괴 행위가 국가의 정상적이고 공식적인 행정 행위의 외양을 띠고 나타나므로, 국무총리 등의 행위가 ‘법이 규정한 절차에 따른 것이다’라는 사정은 ‘적법한 직무수행’과 ‘내란 가담 및 이에 대한 국헌문란 목적’을 구별하는 유의미한 기준이 될 수 없음 -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해서 국헌문란의 가능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는 데에서 나아가 그 실현을 지향하면서 결과를 용인하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한다고 보더라도, 관련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그와 같은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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