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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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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사실 등으로 기소 된 사안[대법원 2026.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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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사실 등으로 기소 된 사안]

◇1.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되는 금전 등 수수행위의 범위 및 금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1. 정치자금법은 그 규율대상인 정치자금에 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는 (가)목부터 (마)목까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바)목에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사)목에서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치자금의 정의규정 가운데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은 정치자금법이 규율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정치자금의 전형적 예시에 해당하므로, 정치자금에 관한 실질적 정의규정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 (사)목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 부분이다. 한편,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는 전문에서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또는 후원회 그 밖의 자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후문에서 “이 경우 제3자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거나 지출하는 경우와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제2호의 규정 체계와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정치자금법이 규율대상으로 삼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하 ‘금전 등’이라고 한다)을 의미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도9866 판결 등 참조). 

  2. 정치자금법의 규율대상인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서,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0. 2. 8. 선고 99도4393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도12394 판결,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6도19447 판결,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은 결국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모든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금전 등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금전 등의 제공으로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의 수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한다.

  이와 같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전 등을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의 지위와 관계,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수수된 금전 등의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 금전 등의 수수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대한민국헌법(이하 ‘헌법’이라고 한다)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주권의 원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국민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였다(헌법 제24조, 제25조, 제40조, 제41조, 제66조, 제67조 등 참조). 정치자금법은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입법 목적으로 한다(정치자금법 제1조 등 참조). 그에 따라 정치자금법 제2조 제2항은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하고, 그 회계는 공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정치자금 공개원칙’을 정치자금법의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대한 재정적 지원행위인 정치자금의 기부가 그 정치자금을 제공받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누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지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주권자인 국민으로 하여금 정치적 이익과 경제적 이익의 연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자금의 수수를 양성화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관련한 모든 금전 등 수수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정치자금법이 규율하는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나. 정치자금법은 외국인,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기부 주체와 금전 등의 출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정치자금법 제31조 제1항, 제2항). 나아가 정치자금법은 누구든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인을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선거와 교육위원회 의장․부의장, 교육감․교육위원을 선출하는 일,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 정치자금법이 정한 법인과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일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특정행위와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는 행위를 전면 금지할 뿐만 아니라(정치자금법 제32조), 누구든지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정치자금법 제33조). 위 정치자금법 규정에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금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정치자금법 제45조 제2항).

  1965. 2. 9. 법률 제1685호로 제정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정당에 대한 정치자금 기탁과 관련하여 6개의 조문을 두고 있었다. 이후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정당의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정치자금 포괄규제 원칙’을 천명하였고, 1997. 11. 14. 법률 제5413호로 개정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행 정치자금법도 제2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정당․후원회․법인 그 밖에 단체에 있어서는 그 구성원으로서 당해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에 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본문에서 금지하는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에 의한 정치자금 수수행위’는 개별적․구체적 행위를 모두 나열하여 규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설사 정치자금 수수행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금지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이를 회피할 수 있으므로, 그 행위 유형을 특정하지 않는 포괄적인 규제가 불가피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성립에 있어서는 당사자 사이에서 수수된 금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가 핵심요소가 된다. 이와 같은 정치자금법의 규정 체계와 내용, 사실상 행위 유형이 한정되어 있지 않은 ‘정치자금 포괄규제 원칙’과 그에 관한 처벌규정의 특성에다가 정치자금 기부의 대상인 금전 등에는 금전, 유가증권, 물건, 그 밖의 이익 등 일체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모두 포함된다는 사정을 더하여 보면, 정치자금부정수수죄의 대상이 부당하게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는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엄격해석의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다. 정치적 기본권은 국민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로, 모든 국민은 국가권력의 간섭이나 통제를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정치적 의사를 형성․발표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헌법 제8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등 참조). 이러한 정치적 기본권은 국가의 의사형성이나 국가기관의 형성에 참여하고, 국가기관의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을 포괄하는 개념이다(헌법 제24조, 제25조, 제72조, 제130조 등 참조). 정치자금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제45조 제1항의 적용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거나 불분명하게 해석할 경우 헌법상 기본권인 정치적 의사표현 및 정치활동의 자유, 참정권을 침해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자금법의 규율대상인 정치자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그 적용범위가 객관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넓어지지 않도록 신중하여야 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헌법합치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라. 정치자금의 정의규정인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바)목이 정치자금 제공의 상대방으로 규정한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은 정치자금법이 규율대상으로 삼으려는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전형적 예시에 해당한다. 이에 관해서도 대법원은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의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열거한 사람이나 단체에 준하여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하여(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도3449 판결 등 참조),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함으로써 정치자금법의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마. 1980. 12. 31. 법률 제3302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은 제3조 제3호 전문에서 ‘기부’를 ‘정치활동을 위하여 개인, 후원회 기타 단체가 정치자금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로 정의하고, 후문에서 “금품이나 시설의 무상대여, 채무의 면제․경감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은 이를 기부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기부간주 규정을 신설하였다. 이후 2004. 3. 12. 법률 제7191호로 개정된 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호 후문, 2005. 8. 4. 법률 제7682호로 전부 개정된 구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등에서 기부간주 규정의 일부 문구와 조문 위치가 변경되었을 뿐, 현행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에 이르기까지 동일한 내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와 같이 정치자금 기부간주 규정이 신설된 이후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금전 등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되는 것은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것에 한정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확인하였고(위 대법원 99도4393 판결, 위 대법원 2012도12394 판결, 위 대법원 2016도19447 판결, 위 대법원 2018도4075 판결 등 참조),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 중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위 법리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구체적 사안에서 문제되는 금전 등 수수행위와 관련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즉, 대법원은 금전 등을 제공한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의 지위 및 관계 등을 고려하여, 예비후보자의 선거사무장 및 회계책임자인 피고인이 예비후보자의 홍보를 위한 신문 구입 대금을 대신 납부한 사안 등에서는 제공된 금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1274 판결 등 참조), 국회의원이 개인적인 여행경비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수한 사안, 여론조사업체 운영자가 향후 여론조사를 수주하기 위한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사전 접촉 없이 일방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한 사안 등에서는 금전 등 수수의 주된 동기와 목적 등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거나 정치자금 기부의 고의를 부정하였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7도8141 판결,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도6213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회사의 고문 지위에서 매월 급여를 받는 방법으로 장기간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고 기소된 사안 등에서는 금전 등의 수수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등을 참작하여 수수한 금전 등의 정치자금 해당성을 긍정하면서도(위 대법원 2012도12394 판결 등 참조), 고가의 시계, 안마의자 등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된 사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선거운동 등을 하면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그 비용을 지출한 사안에서는 제공된 금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6도5596 판결,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도13375 판결 등 참조), 수수된 금전 등의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수수된 금전 등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정치자금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요소로 삼았다.

  3. 이 사건 쟁점인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여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앞서 본 법리가 적용된다. 

  가.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으로 공직선거의 출마 여부나 선거 전략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는 한편, 인지도 상승 등 유․무형의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정치활동의 거점이 되는 사무실이나 차량․운전노무, 식비 등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속적으로 귀속되거나 그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한 경비로 소요됨으로써 타인과 공유할 수 없는 재산상 가치가 있는 이익이 되는 것에 비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경우 여론조사에 포함된 사람, 그 결과를 직접 전달받는 사람, 공표를 통해 그 결과를 알게 된 사람 등이 앞서 본 유․무형의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음은 물론, 여론조사의 실시 주체나 이를 공표하는 언론기관 등에게도 홍보나 인지도․신뢰도 상승 등 다양한 효과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보면, 단순히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제3자에 의하여 실시되었다거나 그 결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와 같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그 결과가 제공의 상대방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결과적으로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나. 결국,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는 사람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에 관한 의뢰나 협의 등에 따라 제공받는 사람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다거나, 여론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결과를 제공하는 사람과 제공받은 사람의 지위와 관계,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주된 동기와 목적, 시기와 방법, 횟수 및 경위, 그 종류와 가액, 용도, 정치활동과의 관련성,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과 관련한 정치활동의 주체와 태양 및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제공받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야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의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할 수 있다.

☞  피고인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과 공모하여 A로부터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는 정치자금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해당 부분 이외에도,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윤석열이 A에게 여론조사의 실시를 의뢰하거나 피고인, 윤석열, A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내용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여론조사나 그 비용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다는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함[피고인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으로 인한 일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은 유죄]  

☞  대법원은 위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함[이 사건 공소사실 중 나머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에 대하여도 원심을 수긍하여 피고인 및 특별검사의 상고를 기각함]

 - 피고인, 윤석열과 A 사이에서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윤석열 측이 부담하여야 할 여론조사 비용을 A가 대신 부담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이 비용 부담의 주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윤석열의 정치활동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A가 운영하는 여론조사 실시 업체인 ○○○○연구소 홍보라는 영업적 이익과 함께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을 주된 동기로 하여 그 여론조사를 스스로 주체가 되어 실시하고 피고인, 윤석열에게 그중 일부 결과를 전달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함

 -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이 윤석열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로 지출되거나 그와 같은 지출을 대체하게 될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확히 예상되는 금전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에게 그 여론조사와 관련한 정치자금을 기부받는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점도 인정하기 어려움

☞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김성수의 반대의견이 있음

☞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 여론조사가 국민주권 및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수단인 선거와 유권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 그러한 영향을 토대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가 정치활동과 깊은 관련성을 맺고 발전해 온 점, 공직선거법 등이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어 수행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또는 그 결과는 상당한 비용의 지출을 수반하는 서비스나 상품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고유한 재산적 가치를 갖는 점, 여론조사 또는 그 결과라는 서비스나 상품의 소비 또는 그 이익의 귀속에 나타나는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과 관련하여 그 일환으로 수행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 그 여론조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재산상 이익, 즉 정치자금법 제3조 제2호 후문의 ‘그 밖의 이익’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비용을 투입하여 해당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되도록 하여 그에 따른 재산상 이익을 향유하였다면,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하여 제공되는 여론조사 비용에 관한 재산상 이익, 즉 정치자금을 기부받는 것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고의도 인정할 수 있음

- 이때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공한 제3자 사이에서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 등에 관한 명시적 합의나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여론조사 등의 의뢰까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제3자가 자신의 비용을 투입하여 해당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의 정치활동의 일환으로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자신의 정치활동에 활용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동기와 목적 및 경위, 여론조사를 실시․제공한 사람과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 사이의 관계,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필요하였는지 여부,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 제공의 시기, 방법 및 횟수, 그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유리하도록 왜곡․조작되었는지 여부, 여론조사 실시나 결과 제공에 소요된 비용에 관한 사후 정산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사정의 존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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