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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채권자가 집행에 지출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대법원 2026.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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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바)   파기자판(일부)

[채권자가 집행에 지출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3.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관한 새로운 주문 형태◇

 1. 쟁점 

  이 부분과 관련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집행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소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둘째,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비용액상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가 언제인지이다. 구체적으로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채무자가 그 재판의 확정으로써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는지 문제 된다.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확정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소의 법률상 이익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는 채권자가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집행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채권의 범위는 집행권원에 표시된 바에 따라 정하여진다(대법원 1994. 5. 13. 자 94마542, 543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집행권원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비용액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에 대한 기재가 없다면, 지연손해금청구권에 대하여는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규칙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해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소송비용․집행비용 상환의무를 전제로 하여 그 구체적 ‘액수’를 계량적으로 확정시키는 부수적 절차로 정하면서(민사소송법 제11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을 표시할 명문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다. 현행 집행실무에서도 지연손해금은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기재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주문에 함께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법리가 이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선언되기 전까지는 채권자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의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비용액 확정신청의 방법으로 구할 수도 없었다. 

  3) 그러므로 채권자로서는 확정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별도로 소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나.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상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 시기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비용액상환의무의 지체책임은 그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법리적 근거 

  소송비용․집행비용에 관하여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 소송비용․집행비용 상환의무는 비용액 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 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할 수 없고,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상태로 유지된다(대법원 2021. 7. 29. 자 2019마6152 결정 등 참조). 즉 소송비용․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채권자가 언제든지 그 비용액 확정을 구할 수 있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지만, 그 권리행사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관계로 비용액 확정재판으로 구체적 비용액이 확정될 때 비로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되므로, 그때까지 이행기의 도래가 유예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은 법원에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의 확정을 신청하는 것임과 동시에 채무자를 상대로 향후 확정되는 비용액의 지급을 최고하는 것이고, 그 최고의 효력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지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용액 확정결정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익형량의 측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이익형량 측면에서도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서는 상대방인 채무자에 대하여 확정 전에 이미 최고 등 절차적 보장이 이루어지고(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비용액 확정결정은 상당한 방법에 의한 고지를 거쳐 확정된다(민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 따라서 채무자의 인식 여부와 상관없이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더라도 채무자에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나) ‘채무자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것을 안 때’를 지연손해금 기산일로 본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용액 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그 결정문이 공시송달이나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경우 등에는 채무자가 그 확정 사실을 ‘안 때’까지 지연손해금 발생이 미루어진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하다. 

  3) 유사한 법적 상황에 관한 법리와의 균형 

  확립된 판례에 의하면,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까지는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지 않고(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다61286 판결 등 참조), ②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은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 비로소 발생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하는 경우,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하고(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므1656 판결 등 참조), ② 사해행위의 취소와 동시에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는 경우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그 지체책임이 발생한다(위 대법원 2007다61618 판결 등 참조). 

  소송비용․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된 권리가 된다는 점에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체적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다른 한편,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절차는 상환․변상할 소송비용․집행비용의 액수를 정하는 절차일 뿐, 상환․변상 의무의 존부나 범위를 심리․판단하는 절차가 아니라는 점(대법원 2009. 3. 2. 자 2008마1778 결정, 대법원 2022. 5. 12. 자 2017마6274 결정 등 참조)에서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가액배상청구권을 발생시키는 재판과 차이가 있다. 즉, 재판의 확정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재산분할청구권이나 가액배상청구권의 경우와는 달리, 비용액 확정결정의 대상이 되는 소송비용․집행비용 상환청구권은 비용부담재판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이미 그 존부 및 범위가 확정된 상태로 성립하고, 비용액 확정결정에 의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상환청구권은 이와 동일성이 유지된 채 액수만 구체화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을 인정할 필요성이나 당위성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상환청구권의 경우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경우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나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청구권의 경우에는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 곧바로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보면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상환청구권의 경우에는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를 ‘채무자가 재판 확정 사실을 안 때’로 늦추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다. 

  4) 정책적 측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만으로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까지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 주문에 비용액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함께 기재하는 주문 형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서는 획일적으로 정해지는 ‘재판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다면,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내용과 범위를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명확하게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안 때’는 그 자체로 시점이 불명확할 뿐 아니라, 채무자의 위와 같은 주관적 사정은 집행기관 등의 조사․판단에 맡길 수도 없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3. 판례의 변경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모두 민사소송의 방법이 아닌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절차를 통해서만 그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비용액 확정결정으로 액수가 정해질 때까지 소송비용․집행비용 상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없으며, 집행비용액 확정절차에 소송비용액 확정절차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는 체계를 갖고 있으므로(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2항), 소송비용상환의무와 집행비용상환의무에서 지체책임 발생 시기에 관한 해석을 달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을 비롯하여 그와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

  4.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관한 새로운 주문 형태에 관하여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지 않는 한, 이 사건과 같이 지연손해금 지급의무의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않는 결과, 채권자로서는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또 다른 집행권원 취득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는 채권자에게 불필요한 절차를 강요하는 것으로 매우 불합리하며, 비용액 확정절차를 간이하고 효율적인 특별구제절차로 정한 취지에도 반한다. 뿐만 아니라, 지연손해금청구권에 관한 별도의 집행권원 취득절차 및 그에 따른 집행절차에서 새로운 소송비용 또는 집행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분쟁의 끝없는 순환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향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서 채무자가 상환할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로써 지연손해금 부분에도 집행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을 표시할 명문의 근거는 없으나, 반대로 지연손해금의 표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뚜렷한 법률적 근거도 없다. 

  나.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을 명시하는 것이 절차의 본질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비용액 확정결정으로 확정되는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원금에 대하여 그 재판이 확정된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는 것은 비용부담재판 또는 법률 규정에 의해 확정된 비용상환의무의 범위 자체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그 재판의 확정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지연손해금청구권의 범위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다. 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서 확정된 비용액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표시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앞서 본 명백한 불합리와 비효율이 발생한다.  

☞  원고는 피고 甲(합자회사)에 대한 대체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 후 피고 甲을 상대로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을 하여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이 2023. 2. 15. 확정됨. 피고 甲은 2023. 2. 24. 확정된 집행비용액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만 원고에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은 지급하지 아니함.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집행에 지출한 비용의 원금뿐 아니라 이에 대한 지출일부터의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까지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甲 및 그 무한책임사원인 피고 乙을 상대로 잔여 집행비용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의 연대지급을 구하는 사안임  

☞  원심은, 원고가 구하는 비용은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집행비용에 해당하므로, 집행비용액 확정신청이 아닌 별도의 소로써 그 지급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의 청구에는 이 사건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집행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음을 전제로,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 지연손해금이 기재되지 않으면, 비용액 확정결정의 집행력이 지연손해금에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자로서는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있고,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비용액상환의무의 지체책임은 ‘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 다음 날’ 곧바로 발생한다고 보아,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상환의무에 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으로 이행기가 도래한 사실을 채무자가 ‘안 때’부터 지체책임이 발생한다고 본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0051 판결 등을 변경하고, 변경된 법리에 따라 원고의 지연손해금청구권 범위를 판단함(파기자판). 나아가 채권자가 확정된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청구권의 강제집행을 위해 별도의 집행권원 취득절차를 거쳐야 함에 따르는 불합리 및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하여, 향후 신청인이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과 지연손해금의 확정을 함께 구하는 사건에서는,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의 주문에서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원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를 함께 확정하는 새로운 주문 형태를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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