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 제목 | 대법원 2026. 11. 19.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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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261119(11.19.판결).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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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024다323528 비용상환청구 (바) 파기자판(일부) [채권자가 집행에 지출한 비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1. 소송비용액ㆍ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라 확정된 비용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에 관하여 채권자가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2.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지체책임의 발생 시기(= 비용액 확정결정이 확정된 다음 날), 3. 소송비용액․집행비용액 확정결정에 관한 새로운 주문 형태◇ [형사] 2026도6826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사) 상고기각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과 공모하여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을 정치자금으로 기부받은 사실 등으로 기소 된 사안] ◇1.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의미, 2.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처벌되는 금전 등 수수행위의 범위 및 금전 등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3.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포함된 여론조사가 실시되었다거나 그러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정치자금부정수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여론조사의 실시나 결과의 제공이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나) 파기환송(일부) [비상계엄 당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내란중요임무종사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비상계엄 선포 전ㆍ후로 피고인이 한 각 행위에 대하여 국헌문란 목적 인정 여부가 문제 된 사건] ◇1. 내란죄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의 의미, 2.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서의 책임을 묻기 위하여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되기 위한 행위자의 인식과 의사의 정도, 3.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에게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증명의 정도와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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