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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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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6. 11.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첨부파일 law261119(11.18.판결).hwpx  
law261119(11.18.판결).pdf

대법원 2026. 11. 18.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사]

2026도13473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등   (가)   상고기각

[국가정보원장의 정치관여가 문제 된 사건]

◇1.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규정의 내용 및 취지, 2.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2항 제2호가 금지하는 정치관여 행위의 구성요소 및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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