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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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26. 10. 1. 자 중요결정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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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261001(10.1.결정)(종합).hwpx
law261001(10.1.결정)(종합).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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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6. 10. 1. 자 중요결정 요지 [형사] 2024모3867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다) 파기환송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적법한 영장 제시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 ◇1. 압수ㆍ수색영장의 제시 범위 및 방법, 2. 압수ㆍ수색영장의 집행 과정에서 영장이 적법하게 제시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 소재(= 영장의 집행기관인 수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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