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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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9.20. 중요판결]국가가 기관에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원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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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005두6935비실명.pdf | ||
| 2005두6935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아) 파기자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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